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와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이)는 4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별 포럼(제1권역)」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남·전북·제주 권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확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 사례가 공유되었다. 전라남도는 전담조직을 기반으로 여성농어업인 대상 복지·노동·건강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행정과 지역 단체, 주민 참여를 결합한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 단위 성평등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을 통해 정책 참여 기반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운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정책의 경우 대상 확대 과정에서 현장 운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효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었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지역 사례와 논의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현장 주체 간 유기적 협력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지역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확산하는 것이 향후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김호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은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 주체” 라며, “지역에서 축적된 정책 사례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확산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정영이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은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역별 포럼을 통해 도출된 사례와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단위 정책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제1권역 포럼을 시작으로 제2·3권역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이후 전국 단위 포럼을 통해 권역별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확산을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