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소분과 3차 회의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8일(금), 15:00～18:00,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분과위원) 김영재(분과위원장), 강마야 위원, 김현대 위원, 김현아 위원, 박종서 위원, 윤금순 위원, 정명생 박사(KMI, 엄선희 위원 대참), 정준수 사무관(산림청, 엄상섭 위원 대참), 정학철 위원, 양준일 본위원 ㅇ (관련기관) 이명헌(인천대), 김태훈·김유나(이상 KREI), 변혜중(해수부), 배재수·장주연(이상 산림과학원) ㅇ (사 무 국) 오현석 사무국장,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김창호 전문관, 이상규 전문관2. 회의 결과 □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연구(이명헌)’, ‘농업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김태훈)’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결과를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와 공유 □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추진 점검)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관련 추진 상황을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와 공유 □ 주제발표 및 주요 논의(세부내용 참고) 3. 향후 일정 □ 농특위 주요일정과 맞추어 소분과 의제선정 및 연구 추진 ㅇ 공개토론회 : 일정 확인 후 12월 중 개최 계획 ㅇ 비전선포식 : 12월 둘째주 개최 계획 ㅇ 분과위원회 : 11월 22일(금) 예정 ㅇ 본회의 : 12월 3일(화) 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1회 '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 토론회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7(목) 14:00∼17:30 / 전북 순창 방랑싸롱*(복합문화공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26 □ 참석 인원 : 31명 ㅇ (외부) 전북 및 순창 공무원, 순창지역 청년 등 22명 ㅇ (내부)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 농특위 사무국 곽은경사무관 등 9명 □ 주요 내용 ㅇ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정책 발표 ㅇ 순창청년들의 사례(귀농귀촌, 문화, 지역혁신 등 청년활동 분야별) 발표 ㅇ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토론2. 토론회 결과 □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확대) 정책개발단계에 청년 참여 □ (사회적 자원 강화) 농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에 사회적 관계 중요 □ 기타 의견 3. 향후 계획 □ 토론 결과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의제로 논의 □ 향후 일정을 고려하여 현장 토론회 지속 추진(11.21 강원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지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7(목).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농특위 위원장 및 사무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연구진 등 □ 주요 내용 ㅇ소분과 소관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ㅇ 농지제도 개선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2. 토론회 결과 □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되어야 하고, 농지는 농지로써 반드시 이용되어야 함. □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측 의견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과 이용촉진’ 측 의견 □ 농지제도와 지속가능 농업의 연계 3. 향후 일정 □ (소분과 회의) 11.21(목) 14시, 농특위 대회의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가격 및 경영안정 토론회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6(수). 14:00∼18: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농특위 위원장, 분과위원 및 사무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연구진 등2. 주요 내용 □ 소분과 소관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 가격 및 경영안정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3. 토론회 결과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생산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 필요 4. 향후 일정 □ (소분과 회의) 11.19(화) 14시, 농특위 대회의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3차 농촌사회혁신 소분과 회의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0. 31(목). 13:30∼15:2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12명 ㅇ (분과위)황수철 분과위원장, 유정규 위원, 이유진 위원, 조봉업 위원 ㅇ (농특위)양준일 위원 (농진청)박경숙 과장 (산림청)이원희 팀장 (산림청)하상우 서기관 ㅇ (용역기관) 국민농업포럼 채선욱 사무국장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등 3명 □ 주요내용 ㅇ '농산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및 안건화 방안 논의 ㅇ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계획 논의 ㅇ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간담회' 운영계획 논의 ㅇ 농촌사회혁신 소분과 향후 추진일정 확정2.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및 안건화 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농어촌형(型) 사회적 경제의 개념, 유형 및 필요성, 기존 사회적 경제정책의 한계 ∘ 농어촌지역 사회적 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과제 - 추진주체 발굴 및 육성,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 유통‧판로 개척, 금융‧신용 지원 ∘ 농특위 과제 : 부처와의 협업과제 □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계획 논의 ☞ 국회토론회 개요(안) ∘ 제목 : 농어촌지역, 사회경제조직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2(금), 14:00~17:00, 국회의원회관 1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제발표(3건) 및 토론 □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간담회' 운영계획 논의 ☞ 농어촌 에너지 전환 토론회(안)일자주요내용∘ 11/25주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현황 및 과제 발표 및 토론∘ 분과워크숍 12.5~6(예정)∘ 농특위 재생에너지 관련 2020년 운영계획 수립 3. 향후 일정 □ 제3차 농어촌분과위원회(11.20) □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11.22) □ 농어촌 에너지 전환관련 토론회(12.26) □ 농어촌분과 워크숍(12.5∼6.예정)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공익형직불제 소분과 2차 회의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23일(월), 15:00～18:00, 서울 아스테리움 3층 주민회의실(KREI 서울사무소 건물) □ 참석 인원 : 15명 ㅇ (분과위원) 박준기(분과장), 김영재(분과위원장), 김현대 위원, 김현아 위원, 엄선희 위원, 임상섭 위원, 정학철 위원, 윤금순 위원 ㅇ (관련 기관) 정혜련 단장(농식품부), 김현용 위원(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김태훈 박사, 임영아 박사, 유찬희 박사, 김유나 연구원(이상 KREI) ㅇ (사무국) 김창호 전문관2. 회의 결과 □ (공익형직불제 정의 및 범위) 공익형직불제의 용어와 관련하여 농특위와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공익형직불제의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 존재 □ (착수보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과제 착수보고 □주제발표 주요내용 논의 3. 향후 일정 □ 농특위 주요일정과 맞추어 소분과 의제선정 및 연구 추진 ㅇ 소분과 3차 회의 : 11월 초순 예정 ㅇ 분과위원회 : 11월 중순 예정 ㅇ 본회의 : 11월 26일 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산림TF 기획회의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10. 11(금). 09:00∼11:00 /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 참석 인원 : 7명 ㅇ (산림TF팀) 정은조 단장, 민경택, 이학래, 배재수위원 4명 ㅇ (산림청) 사유림소득과 신윤정사무관 1명 ㅇ (농특위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곽은경사무관 2명 □ 주요내용 ㅇ 의제관련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연구용역’ 진행사항(KREI 민경택 박사 발표) 점검 및 보완 검토 ㅇ 연구 중간보고회(10.29, 토론) 진행 방식 및 참석대상자 선정 논의2. 회의 결과 □ 연구내용 점검 및 보완(붙임 참석자 주요의견 참조) □ 중간보고회 준비 논의 3. 향후 추진계획 □ 산림TF 3차 회의 : 10.29(화) 14:00∼15:00, 농특위 대회의실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토론) : 10.29(화) 15:30∼17:30, 농특위 대회의실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가격 및 경영안전 소분과 회의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1(금). 13:00∼15:30 / 농특위 중회의실 □ 참석 인원 : 6명 ㅇ 농특위 위원장, 손영준 정책전문위원, 박정수 사무관 ㅇ 정학철 위원(소분과장), 송원규 소장 및 이수미 박사(녀름연구소) □ 주요내용 ㅇ 연구용역 진행상황 공유 ㅇ 연구과제 관련 위원장 의견 청취 및 향후 방향 논의 등2. 회의 결과 □ (연구용역) 진행상황 공유 및 향후 계획 □ (토론회) 연구용역 진행상황 공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 (위원장)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연구에 대한 방향 논의 3. 향후 일정 □ (소분과) 10.29(화) 14시, 농특위 중회의실 / (토론회) 11. 6(화) 14시, 농특위 대회의실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